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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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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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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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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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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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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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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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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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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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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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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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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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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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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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405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를 주기적으로 성능점검하고 기록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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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80 · 권영진 2024.11.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기계설비 점검 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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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88 · 윤준병 2025.06.1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연면적 외에 설비 종류와 관리 규모·난이도가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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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747 · 황운하 2025.06.1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등록요건 미충족 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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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322 · 문진석 2025.02.21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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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19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성능점검을 받고 그 기록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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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19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는 성능점검을 받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기술인력은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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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104 · 정부 2024.07.2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 기계설비 업체가 등록 요건에 일시 미달해도 제재를 일정 기간 유예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임시 유지관리자 근무 기한 3년 연장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4월 17일에서 2029년 4월 17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근무 허용 기한 |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 가능 |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 가능 |
용어 설명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건축물등의 기계설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는 사람이에요.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춰야 선임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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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한편 현행법 제정 당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은 기존에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에 대하여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음.
그런데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이 대거 실직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들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현장 경력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3년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와, 기존에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근무 중인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주체는 현행법에 따라 자격과 기준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그대로 유지해요. 이번 특례는 임시 관리자의 근무를 연장하는 내용이라 선임 의무 자체가 완화되는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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