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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시 유지관리자 근무 기한 3년 연장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4월 17일에서 2029년 4월 17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근무 허용 기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 가능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건축물등의 기계설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는 사람이에요.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춰야 선임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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