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성능점검을 받고 그 기록을 제출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430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0
진행상황
-
예고11.192026.11.19
-
예고마감12.102026.12.1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19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는 성능점검을 받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기술인력은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322 · 문진석 2025.02.21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해요
-
공포 2215405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를 주기적으로 성능점검하고 기록을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80 · 권영진 2024.11.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기계설비 점검 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888 · 윤준병 2025.06.1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연면적 외에 설비 종류와 관리 규모·난이도가 더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02104 · 정부 2024.07.2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 기계설비 업체가 등록 요건에 일시 미달해도 제재를 일정 기간 유예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979 · 강명구 2026.02.2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747 · 황운하 2025.06.1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등록요건 미충족 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등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21813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성능점검기록의 제출 방법 및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의 지원 절차, 그 밖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내용 정비(안 제7조)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리기록의 제출 방법 등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다. 성능점검기록의 제출 방법 규정(안 제7조의4 신설 및 부칙 제2조)
라. 개선명령 이행상태의 확인 및 통보 절차 마련(안 제7조의5 신설,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제12호의3서식 신설)
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유예 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
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 소속 기술인력의 유지관리교육 신청 절차 마련(안 제9조제2항 및 별표 3)
사.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 신청 절차 등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hbak@korea.kr
- 팩스 : 044-201-554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 -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산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