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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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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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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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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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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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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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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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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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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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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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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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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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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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05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를 주기적으로 성능점검하고 기록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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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성능점검을 받고 그 기록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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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19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는 성능점검을 받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기술인력은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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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80 · 권영진 2024.11.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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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의 구분
현재는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같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해서만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나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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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6조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의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유지관리보다 강화된 점검 제도로서 건축물 등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건축물등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축물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성능점검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성능점검 후 점검기록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규정만 있고,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성능점검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한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2 신설, 제28조,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성능점검 의무는 그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한정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개별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은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성능점검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선명령 미이행 시 벌칙을 두는 내용이 제안되었으나, 구체적인 벌칙의 종류와 수준은 수집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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