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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8 자동 분류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는 성능점검을 받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기술인력은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1429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30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30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19
  2. 예고마감
    11.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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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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