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는 성능점검을 받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기술인력은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1429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30
진행상황
-
예고11.192026.11.19
-
예고마감11.302026.11.3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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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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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등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21813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기계설비 유지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과 기록 보존기간 정비(안 제14조)
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절차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소속 기술인력 유지관리교육 실시(안 제16조 등)
마.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의 범위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0)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hbak@korea.kr
- 팩스 : 044-201-554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 -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산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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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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