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연면적 외에 설비 종류와 관리 규모·난이도가 더해져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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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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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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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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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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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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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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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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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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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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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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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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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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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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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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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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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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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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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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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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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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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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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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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19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는 성능점검을 받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기술인력은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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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다양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 연면적 외에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난이도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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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선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비치된 건축물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불합리한 선임기준으로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선임 대상 여부는 개정안 통과 후 하위 법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개정안은 그 선임 기준을 연면적 외 요소까지 고려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선임 기준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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