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등록요건 미충족 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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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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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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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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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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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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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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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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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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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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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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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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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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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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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성능점검을 받고 그 기록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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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19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는 성능점검을 받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기술인력은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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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상공인 대상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신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적용하도록 하는 단서가 신설돼요. 현행 규정은 1개월이 경과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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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 사정,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계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개월로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상 영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피해를 완화하고, 기계설비 점검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제5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중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해당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 안에 이를 회복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회복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규정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1개월을 경과하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등은 유예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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