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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등록요건 미충족 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6.12
의안번호
22107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 대상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신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적용하도록 하는 단서가 신설돼요. 현행 규정은 1개월이 경과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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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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