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를 주기적으로 성능점검하고 기록을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5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13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 분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따로 규정해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은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 구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주기적 성능점검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를 평소에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 사람을 선임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