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를 주기적으로 성능점검하고 기록을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12.17D-25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13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80 · 권영진 2024.11.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기계설비 점검 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322 · 문진석 2025.02.21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19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성능점검을 받고 그 기록을 제출해야 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19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는 성능점검을 받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기술인력은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888 · 윤준병 2025.06.1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연면적 외에 설비 종류와 관리 규모·난이도가 더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6979 · 강명구 2026.02.2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104 · 정부 2024.07.2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 기계설비 업체가 등록 요건에 일시 미달해도 제재를 일정 기간 유예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747 · 황운하 2025.06.1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등록요건 미충족 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 분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따로 규정해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은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 구분 |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주기적 성능점검 실시 |
용어 설명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를 평소에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 사람을 선임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ㆍ관리자로 하여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함)하도록 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등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를 실시한 후 관리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며,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및 제17조).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신고 규정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함(안 제19조).
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0조).
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ㆍ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의 설치ㆍ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 또는 노후 기계설비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7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자(관리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 수탁자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도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해져요.
주요 의무 (일반)
유지관리 후 관리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요청 시 제출해야 해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은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에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벌칙 수준과 종류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