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기계설비 점검 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6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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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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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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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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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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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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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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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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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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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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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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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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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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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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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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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성능점검을 받고 그 기록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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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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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는 성능점검을 받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기술인력은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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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등록요건 미충족 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의 구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나누어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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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함)하도록 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며,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함(안 제16조의2 및 제17조제1항).
나.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검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받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 및 소속 기술인력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건축물과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후 점검기록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유지관리자는 근무처와 경력을 정확히 신고해야 해요. 성능점검업자 소속 기술인력도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 근무처나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유지관리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으므로, 실제 시행 내용은 반영된 대안이나 현행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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