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 기계설비 업체가 등록 요건에 일시 미달해도 제재를 일정 기간 유예받아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1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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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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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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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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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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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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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인력 퇴직 시 제재 유예 근거 마련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 요건에 일시적으로 못 미치게 되면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미룰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 요건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제재처분
-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내리는 불이익 조치를 말해요. 영업정지나 과태료 같은 처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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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계설비법에 따라 등록한 소상공인 등 사업자 중,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사업자는 유예 기간 안에 요건을 갖추어 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원문에 구체적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요건은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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