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일부 규정 적용이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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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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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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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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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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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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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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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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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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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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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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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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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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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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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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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주택 소유자가 주택금융 보증채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면 그 명단을 대국민 공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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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 범위 확대
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빼는 조문이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까지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적용 제외 조문 |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 적용 제외 |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에 더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로 적용 제외 |
용어 설명
- 주택저당증권
- 주택을 담보로 빌려준 돈(주택저당채권)을 묶어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이 증권을 팔아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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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9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저당증권 발행 업무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상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특정 자본시장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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