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 등 지원을 법으로 해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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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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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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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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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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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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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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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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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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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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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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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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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할 때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재유동화 법적 근거 마련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보증과 재유동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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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의 상환 위험을 완화하고 가계의 안정적인 주거ㆍ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변동금리 중심인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정부는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반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 재유동화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사업을 실시(지급보증‘24.5月, 재유동화’25.7月)하여 현재까지 2조 400억원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기간(4년) 종료 전에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제22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4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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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이강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강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요 관련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이 개정안은 공사의 업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금융회사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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