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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때 자본시장법 규정 일부를 추가로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본시장법 규정 적용 제외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로 적용 제외하는 규정 신설(안 제32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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