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때 자본시장법 규정 일부를 추가로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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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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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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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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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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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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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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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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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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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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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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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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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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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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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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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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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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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대상에 준주택과 정비사업 대출이 추가되고 보증 한도가 높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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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본시장법 규정 적용 제외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로 적용 제외하는 규정 신설(안 제32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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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 규정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9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규정 적용 제외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조정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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