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돼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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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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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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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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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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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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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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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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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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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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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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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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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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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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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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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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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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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소유자가 주택금융 보증채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면 그 명단을 대국민 공개해요
핵심 요약
-
01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추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의 조문(제43조의12)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조문(제43조의12)을 신설함 |
용어 설명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빌린 돈을 미리 갚을 때 은행이나 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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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은행권은 이자수익 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연간 약 3천억원 부과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은행별로 해당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다르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는 2020년 172억원(30,496명, 평균 56만원), 2021년 191억원, 2022년 66억원에 이르며, 적격대출 역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중은행의 비합리적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가계대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은 대부분 정책금융의 지원이나 보증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만큼 가계 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안 제43조의1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용자가 주요 대상이며, 궁극적으로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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