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주택 소유자가 주택금융 보증채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면 그 명단을 대국민 공개해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78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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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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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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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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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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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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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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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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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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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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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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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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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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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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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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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근거 신설
공사가 신용보증을 한 자에 대해 상습 불이행자 정보를 대국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문(제66조의2)이 새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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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현행법에서도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보증을 받은 자 중 특히 다주택소유자가 주채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법」을 참고하여 현행법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가 신용보증을 한 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대국민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의 신뢰도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주택소유자(주채무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에서는 특히 다주택소유자가 언급되어 있으며, 실제 대상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공사는 요건에 해당하는 상습 불이행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공개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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