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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9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안이에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의 규정 방식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 법률에 상향 입법하여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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