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급자가 입원·치료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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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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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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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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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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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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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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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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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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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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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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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실거주요건 완화 사유를 법률에 직접 정해요
지금은 공사 사장이 완화 사유를 정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사유를 법률에 규정해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거주요건 완화 사유의 결정 방식 | 공사 사장이 완화 사유를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 | 완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용어 설명
- 주택연금
- 집을 가진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업무를 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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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에게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연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주택연금의 지급요건으로 주택소유자의 해당 주택 실거주를 요건으로 정하면서 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실거주요건의 완화 사유를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주택연금의 실거주요건 완화 사유를 공사의 사장이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된 실거주요건의 완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연금의 지급 중단에 관한 예외 사유로 주택연금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입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상향하여 합리적인 실거주요건의 완화 사유를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택연금 수급자(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주택연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법률에 규정된 실거주요건 완화 사유에 따라 주택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주택연금 수급자는 실거주요건과 관련된 주민등록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공사에 알리고 소명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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