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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급자가 입원·치료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거주요건 완화 사유를 법률에 직접 정해요

    지금은 공사 사장이 완화 사유를 정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사유를 법률에 규정해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거주요건 완화 사유의 결정 방식 공사 사장이 완화 사유를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 완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택연금
집을 가진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업무를 맡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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