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과 신용보증이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도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1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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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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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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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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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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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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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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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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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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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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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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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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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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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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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할 때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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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택저당채권 담보 대상에 준주택 추가
현행에는 주택법상 주택이 중심이지만, 개정안은 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담보 대상 범위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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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주거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청년ㆍ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공급이 제한적임.
유사 입법례인 「주택도시기금법」은 이미 준주택 관련 주택금융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준주택에 대하여 정책대출, 신용보증 등 주택금융 공급을 허용하여 청년ㆍ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확대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저당채권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주택뿐 아니라 준주택까지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같은 조 제8호나목, 제9조제3항, 제34조의2 및 제64조제1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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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손명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손명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담보 대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이용하는 차주와 관련 금융기관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법안 심의 과정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규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 규정 정비가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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