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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3 자동 분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과 신용보증이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도 적용돼요

제안일
2026.11.12
의안번호
22227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5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대표발의자

총 11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택저당채권 담보 대상에 준주택 추가

    현행에는 주택법상 주택이 중심이지만, 개정안은 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담보 대상 범위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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