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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3 자동 분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대상에 준주택과 정비사업 대출이 추가되고 보증 한도가 높아져요

공고번호
제2026-725호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5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5 마감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0.26
  2. 예고마감
    12.0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용보증 대상 대출이 넓어져요

    유동화전문회사등을 통한 대출, 정비사업 자금 대출, 준공 후 임대주택등의 관리·운영 자금 대출에도 신용보증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용보증 대상 준주택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준주택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용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을 대신해 빚을 갚겠다고 보증해 주는 제도예요.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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