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공사에 넘겨 장기·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198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4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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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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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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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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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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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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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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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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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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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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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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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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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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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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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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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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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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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31 · 손명수 2026.11.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과 신용보증이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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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19 · 이강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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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26.10.2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대상에 준주택과 정비사업 대출이 추가되고 보증 한도가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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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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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일부 규정 적용이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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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27 · 김상훈 2024.11.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때 자본시장법 규정 일부를 추가로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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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341 · 민병덕 2024.06.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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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88 · 김희정 2025.03.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주택 소유자가 주택금융 보증채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면 그 명단을 대국민 공개해요
핵심 요약
-
01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유동화 대상이 돼요
지금은 개인의 구입·건축자금만 채권유동화하는데,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자금도 주택저당채권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권유동화 대상 대출 | 개인의 구입·건축자금에 대해서만 채권유동화 업무를 수행해요.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자금도 주택저당채권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프로젝트파이낸싱(PF)
- 사업에서 나올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 금융 방식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과정의 자금 지원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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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지원은 건설과정에 한정되어 있고, 준공 이후 임대운영 과정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금지원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단기ㆍ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임대사업자의 사업 불확실성을 높여 임대사업자 육성을 저해하고 임대주택 공급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현재 개인의 구입ㆍ건축자금에 대해서만 채권유동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공사가 축적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관련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한다면 임대사업자에게 장기ㆍ고정금리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임대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임.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채권유동화 대상에 포함하고, 아울러 최근 주거환경수요를 반영하여 주택저당채권의 대상에 기존에 허용되던 주택 뿐만 아니라 준주택과 복리시설도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장기ㆍ고정금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의 범위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자금을 포함하고(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 그 특성에 맞는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안 제9조제3항제2호)과 사전양수 약정 시 상환기간 특례(안 제22조의2)를 함께 정비함.
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모기지 공급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 주택저당채권의 담보주택 범위를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까지 확장하고, 주택사업자의 정의 및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이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9호, 제34조의2 및 제64조제1항제5호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박민규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민규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유동화 업무와 정책모기지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임대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채권유동화 대상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하며, 주택저당채권의 담보 범위 확대에 따른 양수기준 및 사전양수 약정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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