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공사에 넘겨 장기·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198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유동화 대상이 돼요

    지금은 개인의 구입·건축자금만 채권유동화하는데,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자금도 주택저당채권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채권유동화 대상 대출 개인의 구입·건축자금에 대해서만 채권유동화 업무를 수행해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자금도 주택저당채권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나올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 금융 방식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과정의 자금 지원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