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을 공사가 압류해 공매로 구상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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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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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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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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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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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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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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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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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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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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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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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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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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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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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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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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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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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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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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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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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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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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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악성 임대인 주택 공매 근거 신설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로 넘길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악성 임대인 주택의 구상금 회수 방법 | 경매 등 절차를 거쳐 대위변제금 회수 |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 가능 |
용어 설명
- 대위변제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공사가 대신 임차인에게 돈을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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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현행 법령에 따라 주택 또는 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보증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미상환할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고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 등 절차를 거쳐 대위변제금을 회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의 구상금 증가(2023년 781억원 → 2025년 3,974억원)에 비해 회수금액은 경매절차 지연으로 증가가 더디고(2023년 113억원 → 2025년 451억원), 구상금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미반환하고 그 합계가 2억이 넘는 악성 임대인의 구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8.4%(3,974억원 중 1,922억원)에 이르는 상황임.
이에 공사가 조속한 구상금 회수를 위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또는 준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구상금을 상환하지 않는 임대인 중,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제안이유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합계 2억원을 넘는 임대인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제안이유 설명이며 실제 적용 요건은 법률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공사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대상 임대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게 돼요. 이 과정에서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및 대위변제 구상금 상환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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