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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을 공사가 압류해 공매로 구상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69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악성 임대인 주택 공매 근거 신설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로 넘길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악성 임대인 주택의 구상금 회수 방법 경매 등 절차를 거쳐 대위변제금 회수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위변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공사가 대신 임차인에게 돈을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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