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재범 위험이 크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8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42026.02.24
-
위원회 심사02.252026.02.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09 · 김한규 2026.1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때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요건도 인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20128 · 이상식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도 특수 관계가 있으면 수사에서 배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03 · 서명옥 2026.03.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만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525 · 김소희 2025.12.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53 · 김동아 2026.09.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의자·피고인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55 · 이언주 2026.1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증거 확보·보전 의견을 낼 수 있고, 피해자 조사 때 반복조사가 최소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614 · 차규근 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협력해요
-
공포 2214602 · 법제사법위원장 2025.11.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해자가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 검사 보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보석 허가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신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이라고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석 허가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보석
-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풀어 주는 제도예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체의 자유를 돌려주는 방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수사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포ㆍ구속,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사유가 경미하거나 불구속수사 원칙상 구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98조, 제99조제3항 및 제101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보석이 청구되어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피고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부착 명령 여부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항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부착을 명하면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구체적인 부착 기간, 관리 방법, 위반 시 처리 기준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