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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재범 위험이 크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8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석 허가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신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이라고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석 허가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석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풀어 주는 제도예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체의 자유를 돌려주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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