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도 특수 관계가 있으면 수사에서 배제돼요

제안일
2026.07.23
의안번호
22201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기관 종사자에 제척 규정 신설 추진

    지금은 수사기관 제척 기준이 내부 지침이나 규정에만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 사유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 없음(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를 법률에 명문화(안 제197조의5)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척(除斥)
특정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으면, 해당 사람이 법에 따라 그 사건의 직무에서 당연히 빠지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