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도 특수 관계가 있으면 수사에서 배제돼요
- 제안일
- 2026.07.23
- 의안번호
- 22201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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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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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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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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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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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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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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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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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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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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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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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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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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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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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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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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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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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사기관 종사자에 제척 규정 신설 추진
지금은 수사기관 제척 기준이 내부 지침이나 규정에만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 사유 |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 없음(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 |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를 법률에 명문화(안 제197조의5) |
용어 설명
- 제척(除斥)
- 특정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으면, 해당 사람이 법에 따라 그 사건의 직무에서 당연히 빠지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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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除斥)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할 뿐,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ㆍ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 규율 대상이 되는 조항은 아니며, 수사 절차를 거치는 사건의 당사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수사기관 종사자는 법률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기피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최종 조문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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