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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게 돼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09호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69개 법률을 함께 정비하는 개정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뒤, 이와 맞지 않는 69개 법률을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으로 함께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의 수사권 (선원법 등)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어요. 수사권은 사법경찰관만 가지도록 정비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폐지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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