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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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09호-
접수08.242026.08.24
-
위원회 심사08.252026.08.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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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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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에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해요
핵심 요약
-
01
69개 법률을 함께 정비하는 개정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뒤, 이와 맞지 않는 69개 법률을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으로 함께 고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의 수사권 (선원법 등) |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어요. | 수사권은 사법경찰관만 가지도록 정비돼요. |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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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9개의 법률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의 부칙 개정을 통해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송치단계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26항 등 신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사ㆍ조사 개시 통보제도, 직위해제 제한 사유 등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는 관련 제도들을 정비함.
나.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1항 등 신설)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던 「선원법」 등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만 수사권으로 가지도록 정비함.
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신설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5항 등 신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피해자 보조인 제도 등을 이에 맞춰 정비함.
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1항 등 신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경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을 정비함.
마. 재정신청의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3항 등 신설)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의 수사·기소·재판 과정에 관여하는 수사기관, 법원 및 피의자·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내용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신설·변경되는 의무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 관련 사내 대응 절차(압수수색 대응, 임직원 조사 대응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원문 확인이 권장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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