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아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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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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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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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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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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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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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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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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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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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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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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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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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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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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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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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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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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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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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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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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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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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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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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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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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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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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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만 수사를 개시하던 권한이 사라지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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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하거나 보완수사를 하지 않게 돼요.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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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인바, 그 후속조치로서 수사 및 공판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조하에 수사 관련 조항을 대폭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밖에 공소청 설치 및 검찰청 폐지 등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정비의 필요성 역시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게 하도록 하되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의 마련을 통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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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수사기관(검찰, 사법경찰관 등)과 형사사건의 피의자·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절차법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제안한 내용은 수사 주체와 절차를 바꾸는 것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다만 수사기관 관할이 바뀌면 수사 협조 요청의 접수 창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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