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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아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하던 권한을 없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추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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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의 직접수사권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전면 폐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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