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아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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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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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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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62026.06.26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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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치 사건의 사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필요한 자료를 조회해요
핵심 요약
-
01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하던 권한을 없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추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의 직접수사권 |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요. |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전면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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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되었음.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 등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며,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권한과 책임도 새로운 제도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영장 및 강제처분 절차의 투명성과 사법적 통제를 확대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ㆍ기소 처리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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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수사·공소·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되므로, 수사기관, 공소기관, 피의자·피고인 및 변호인 등 형사절차 참여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형사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수사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수사 주체와 절차를 새 체계에 맞게 따라야 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피의자와 변호인의 권리 보장 및 영장 절차 준수 의무도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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