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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아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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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검사의 직접수사·보완수사 폐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아요.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의 수사권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음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완수사요구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부족한 수사를 채워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예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 요구를 받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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