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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수사종결 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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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요

    검사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어요. 송치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속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로 추가(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사종결권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사법경찰관에게서 이 권한이 삭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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