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증거 확보·보전 의견을 낼 수 있고, 피해자 조사 때 반복조사가 최소화돼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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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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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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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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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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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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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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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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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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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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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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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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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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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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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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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범죄피해자의 증거 확보·보전 의견 제출권 신설
범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증거의 확보·보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멸실·변경될 우려가 있는 증거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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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멸실ㆍ변경될 우려가 있는 증거의 확보ㆍ보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아동ㆍ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연령, 장애, 질병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한 조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어 개별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의 피해자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특히 동일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불필요한 조사가 반복되는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고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사법경찰관에게 증거의 확보ㆍ보전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체 없이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연령, 장애 여부, 의사소통능력 및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동일한 피해사실에 관한 반복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5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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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이언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언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그리고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은 범죄피해자 또는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증거 보전 관련 의견을 지체 없이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며, 피해자 조사 시 보호조치를 하고 반복조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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