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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피의자에게도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의자에게도 불송치 결정 통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면, 고소인 등뿐 아니라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송치 결정 통지 대상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만 통지하고, 피의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함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더해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에요.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사에게 보낼지 결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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