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피의자에게도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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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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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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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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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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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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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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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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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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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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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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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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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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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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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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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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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피의자에게도 불송치 결정 통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면, 고소인 등뿐 아니라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송치 결정 통지 대상 |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만 통지하고, 피의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함 |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더해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함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
-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에요.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사에게 보낼지 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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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결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ㆍ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피의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피의자 또한 수사단계에서 자기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송치 통지 대상에 피의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사결과 통지 대상에 피의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약화되어 수사기관이 법 집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등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사건의 피의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은 임직원이나 법인이 수사 대상(피의자)이 되는 경우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세부 통지 방법과 기한은 법률안 본문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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