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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협력해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추진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권한을 없애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계획과 맞물려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의 수사권 규정(제196조)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개편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검찰청을 폐지한 뒤 새로 만드는 기관이에요. 검사가 범죄를 재판에 넘기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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