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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주도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5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57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7.31
  5. 공포
    08.0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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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 주체 일원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도록 했어요.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의 직접수사권 검사가 사건을 인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제196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제196조를 삭제해요.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완수사요구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더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요구 사유가 구체화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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