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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소인과 피해자가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속사유에 재범 위험성 추가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구속사유에 포함돼요. 지금은 구속 심사 때 고려만 하는 사항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속사유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 심사 시 고려사항임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송치결정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 결정에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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