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해자가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 검사 보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6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6.24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32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6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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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피해자의 증거 서류 열람·등사 신청권 신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피해자 열람·등사 | 피해자 등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어요. |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판사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해요. |
용어 설명
- 증거보전
- 재판이 열리기 전에 증거가 없어지거나 사용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증거를 조사하고 보관해 두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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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한편,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임에도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이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가 없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 및 물건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은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후 서류 등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허가(안 제185조제2항ㆍ제3항)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함.
나.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허가(안 제294조의5 신설)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24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법원과 검사가 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개별 기업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피해자 등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해요. 검사는 검사 보관 서류 등에 대한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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