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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해자가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 검사 보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6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6.24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32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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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피해자의 증거 서류 열람·등사 신청권 신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피해자 열람·등사 피해자 등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어요.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판사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증거보전
재판이 열리기 전에 증거가 없어지거나 사용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증거를 조사하고 보관해 두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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