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를 면담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영장신청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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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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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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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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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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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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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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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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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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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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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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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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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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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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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구속 전 피의자 면담 시 영장신청서 열람·복사 허용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하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이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 등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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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는 면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면담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의자 측이 범죄사실의 개요 등만을 구두로 전달받고 면담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의 참여가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선 공소청에서도 구속영장 신청 심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의 마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 등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구속 전 피의자 면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201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신청 및 피의자 면담 절차에 관여하는 검사, 사법경찰관과 피의자 및 그 변호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인지는 법안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검사는 구속영장 신청 심사를 위한 피의자 면담 시 영장신청서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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