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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가 체포·구인되면 수사기관이 피보호아동을 확인해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보호아동 보호 공백 해소 목적

    현행법에는 체포·구속 과정에서 피의자가 보호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챙기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보호아동 존재 확인 별도 규정 없음(현행법에는 체포·구속 관련 피보호아동 보호 규정이 없어요)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보호아동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정한 용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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