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가 체포·구인되면 수사기관이 피보호아동을 확인해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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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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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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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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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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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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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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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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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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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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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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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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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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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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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도 사건에서 빠지는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법률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피보호아동 보호 공백 해소 목적
현행법에는 체포·구속 과정에서 피의자가 보호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챙기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보호아동 존재 확인 | 별도 규정 없음(현행법에는 체포·구속 관련 피보호아동 보호 규정이 없어요) |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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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사절차에서의 체포ㆍ구속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이하 “피보호아동”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피보호아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는 경우에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에게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하여 심사에 참고하게 할 필요도 있음.
이에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도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피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포 또는 구인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수사기관은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판사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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