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사법경찰관도 사건에서 빠지는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법률로 정해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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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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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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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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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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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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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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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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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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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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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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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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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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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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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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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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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가 음주 주장을 하면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에서 음주측정을 해요
핵심 요약
-
01
검사·사법경찰관리 제척·기피·회피 법적 근거 신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사법경찰관리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 법률에 규정 없음. 대통령령, 부령, 훈령 등에 산재해 있음 | 형사소송법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6조 등) |
용어 설명
- 제척
- 특정 사건에서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해당 담당자가 그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당연히 배제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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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 부친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으로 해당 사건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이뤄졌는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도록 수사에 개입했는지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및 증거인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수사의 회피 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회피규정,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서 경찰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현행법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훈령 등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들이 산재해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9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 수사·기소 과정에 관여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이들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는 형사사건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정된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을 때 자신을 제척하거나 이의가 제기되면 기피·회피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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