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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만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행정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도의 법적 정당성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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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법률에 설치 근거를 명시(안 제254조의11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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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의 적절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묻는 제도예요. 사건관계인이 신청하면 외부위원이 참여해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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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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