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만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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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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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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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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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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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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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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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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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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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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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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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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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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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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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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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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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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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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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행정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도의 법적 정당성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 법률에 설치 근거를 명시(안 제254조의11제1항 신설) |
용어 설명
- 수사심의위원회
- 수사의 적절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묻는 제도예요. 사건관계인이 신청하면 외부위원이 참여해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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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절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객관적으로 묻는 이 제도는 사법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음. 다만 현행 제도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함.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등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들에 한하여 수사심의 신청권을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만 부여하고 가해자(피의자)는 예외적으로 조사ㆍ수사가 종결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해자(피의자)가 심의 제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수사ㆍ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함.
주요내용
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4조의11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고, 가해자는 조사ㆍ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안 제254조의11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 수사 절차에 관여하는 수사기관과 사건관계인(피해자·피의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4대 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신청권자가 피해자로 한정되는 방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법률에 근거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4대 범죄 사건에서는 신청권자 요건을 구분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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