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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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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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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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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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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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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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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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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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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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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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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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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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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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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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구속사유에 피해자 보호 사유 추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속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의 세 가지만 구속사유로 규정 | 기존 세 가지 사유에 더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를 제4호로 신설 |
용어 설명
- 구속사유
-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해진 이유예요. 이 이유가 있을 때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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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고인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구속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를 추가하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구속 여부를 심사받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염려를 새로운 구속사유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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