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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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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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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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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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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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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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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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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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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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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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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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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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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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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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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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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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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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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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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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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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약식명령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져요
경미한 벌금 사건이 주로 처리되는 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식명령절차의 형 집행유예 가능 여부(안 제448조제2항) | 제안이유 기준으로 약식절차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약식명령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약식명령
-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간이한 형사재판 절차예요. 주로 경미한 벌금 사건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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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에 유치하는 경우 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치료ㆍ간병 등 재정적ㆍ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으며, 노역장 유치 집행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역장 유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정시설 과밀화, 교정기관 내 의료시설ㆍ의료인 부족 등 상황에서 고령자나 환자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망ㆍ치료 등 위험상황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8. 1. 7.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경미한 벌금 사건의 대부분이 처리되고 있는 약식절차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위와 같은 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약식명령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48조제2항).
나.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형사소송법」에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의 사유를 완화하여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를 추가함(안 제49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모든 벌금형 사건과 노역장 유치 집행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검사·법원은 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으며, 노역장 유치 대상자가 건강상 이유로 노역 수행 곤란 상황에 처했을 경우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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