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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3
의안번호
22185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식명령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져요

    경미한 벌금 사건이 주로 처리되는 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식명령절차의 형 집행유예 가능 여부(안 제448조제2항) 제안이유 기준으로 약식절차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약식명령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약식명령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간이한 형사재판 절차예요. 주로 경미한 벌금 사건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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