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등을 낼 형편이 어려우면 납부기일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92025.11.19
-
위원회 심사11.202025.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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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분할납부·납부연기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절차가 시행령 이하에만 있어서 시민이 알기 어려워요. 이 법안은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두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할납부·납부연기 근거 규정 | 법무부령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 법률(형사소송법 제477조제6항 신설)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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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노역장 유치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절차는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역시 같은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령 이하에만 규정되어 있어 시민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제도를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벌금 등의 규모, 노역장 유치 집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477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 등 재산형 납부의무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법 시행 후 구체적인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집행 과정에서 납부의무자는 납부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신설 조항 자체가 직접 새로운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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