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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등을 낼 형편이 어려우면 납부기일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할납부·납부연기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절차가 시행령 이하에만 있어서 시민이 알기 어려워요. 이 법안은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두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할납부·납부연기 근거 규정 법무부령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형사소송법 제477조제6항 신설)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벌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내도록 명령하는 형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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