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형 미집행자와 벌금 미납자의 소재·재산을 조사하고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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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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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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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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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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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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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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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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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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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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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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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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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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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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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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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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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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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유형 미집행자 조사 근거 신설
형집행장 발부를 결정하거나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사실조회, 임의제출물 압수, 참고인조사가 여기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집행장 발부 및 집행을 위한 조사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형집행장 발부 여부 결정이나 집행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사실조회, 임의제출물 등 압수,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5조제1항) |
용어 설명
- 형집행장
-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교도소 등에 보내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발부하는 문서예요. 이 법안은 형집행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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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형사사법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 그 존재 의의를 갖게 되고 국민들은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최종적인 재판을 받아 징역형 등 중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형집행에 불응하는 자유형 미집행자(이른바 ‘사실상의 탈옥수’) 수가 2021년 기준 약 5,300명에서 2025년 기준 약 6,40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자유형 미집행자의 도피수법은 고도화됨에 반하여 기존의 검거 기법인 잠복ㆍ탐문만으로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는데는 명확한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임.
한편, 벌과금 발생금액은 2021년 기준 약 14조7,697억 원에서 2025년 기준 약 17조861억 원으로 약 2조3,164억 원 증가하였는데 반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추적 수단의 부재 및 담당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징역형 등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을 향상시키고 신속히 재산형을 집행하여 집행금액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형집행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실조회, 임의제출물 등 압수,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5조제1항).
나. 자유형미집행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재와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ㆍ발부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5조제2항).
다. 1,000만 원 이상 선고된 벌금 및 2,000만 원 이상 선고된 추징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납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ㆍ발부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7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조사 대상은 자유형 미집행자와 일정 금액 이상 벌금·추징 미납자이며, 이들의 소재나 재산과 관계된 자료를 보유한 개인이나 기관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의 사실조회나 임의제출 요청,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등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생겨요. 요청 대상 자료의 보관과 제출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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