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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형 미집행자와 벌금 미납자의 소재·재산을 조사하고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유형 미집행자 조사 근거 신설

    형집행장 발부를 결정하거나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사실조회, 임의제출물 압수, 참고인조사가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집행장 발부 및 집행을 위한 조사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형집행장 발부 여부 결정이나 집행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사실조회, 임의제출물 등 압수,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5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집행장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교도소 등에 보내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발부하는 문서예요. 이 법안은 형집행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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