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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검색어·기간·계정 등으로 범위를 특정하고 피고인도 참여해요

제안일
2026.08.06
의안번호
222048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정보 압수 영장에 집행계획 명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려면 영장에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대상 계정, 파일유형 등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적은 집행계획을 넣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압수할 정보저장매체의 영장 기재 사항(안 제114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영장에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대상 계정, 파일유형 등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는 집행계획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압수·수색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려고 물건을 가져가거나(압수) 장소나 물건을 뒤져 찾는(수색) 강제 수사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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