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검색어·기간·계정 등으로 범위를 특정하고 피고인도 참여해요
- 제안일
- 2026.08.06
- 의안번호
- 222048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62026.08.06
-
위원회 심사08.072026.08.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023 · 박은정 2026.09.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114 · 김승원 2026.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과 증거, 강제처분 영상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13 · 정진욱 2026.08.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으로 찾은 법령을 인용하면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924 · 박성민 2026.05.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면 18세 미만 자녀의 보호공백 여부를 확인해 지자체에 통보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17 · 김동아 2026.11.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 대신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06 · 김선교 2026.1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피의자가 음주 주장을 하면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에서 음주측정을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53 · 김동아 2026.09.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의자·피고인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614 · 차규근 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협력해요
핵심 요약
-
01
전자정보 압수 영장에 집행계획 명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려면 영장에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대상 계정, 파일유형 등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적은 집행계획을 넣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압수할 정보저장매체의 영장 기재 사항(안 제114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영장에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대상 계정, 파일유형 등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는 집행계획을 명시 |
용어 설명
- 압수·수색
-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려고 물건을 가져가거나(압수) 장소나 물건을 뒤져 찾는(수색) 강제 수사 행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대 형사사법 체계는 유체물 중심의 증거 수집에서 무체물인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으로 그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
특히 최근 급격히 보급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사용자의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인간의 내밀한 사유 체계와 범죄적 의도, 개인적인 고뇌가 문장과 맥락의 형태로 고스란히 저장되는 '마음의 디지털 거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수사의 핵심적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 범죄의 고의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나눈 대화 내역을 핵심 증거로 삼아 압수ㆍ수색이 시도되고 있어, 그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등이 함께 수집되는 '포괄적 압수'의 위험성이 매우 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시 1) 포괄적 압수가 아닌 검색어 등을 통한 선별적 압수를 하여야 하고 탐색ㆍ복제ㆍ출력 등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모1839 결정 등), 2)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에도 피의자가 압수ㆍ수색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등을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경우(대법원 2021도11170 판결) 또는 카카오톡 본사(피압수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대화내용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대법원 2016모587 결정)에는 ‘피의자’의 참여권도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온 바 있음.
이에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ㆍ수색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 피고인과 피압수자 모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는 등,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영장에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대상 계정, 파일유형 등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114조).
나.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ㆍ수색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의자를 참여권 보장의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121조).
다.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대상 계정, 파일유형 등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1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 수사 시 생성형 AI 대화 내역 등 전자정보가 포함된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기관 및 해당 피의자·피고인·피압수자.
주요 의무 (일반)
정보저장매체등 압수·수색 시 영장에 검색범위를 특정하는 집행계획을 명시하여야 하고, 피고인과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