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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으로 찾은 법령을 인용하면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적어야 해요

제안일
2026.08.18
의안번호
22206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 법령·판례 인용에 과태료 부과 추진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령이나 판례를 허위로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인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위 법령·판례 인용 행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령, 판례, 유권해석 등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법령 등을 인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할루시네이션
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없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해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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