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으로 찾은 법령을 인용하면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18
- 의안번호
- 22206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82026.08.18
-
위원회 심사08.192026.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31 · 이성윤 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허위 법령·판결을 인용하면 법원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려요
-
위원회 심사 2221023 · 박은정 2026.09.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31 · 박은정 2026.09.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양형자료 조사관에게 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80 · 박성훈 2026.08.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검색어·기간·계정 등으로 범위를 특정하고 피고인도 참여해요
-
위원회 심사 2218924 · 박성민 2026.05.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면 18세 미만 자녀의 보호공백 여부를 확인해 지자체에 통보해요
-
접수 철회 2220134 · 김남희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만 수사를 개시하던 권한이 사라지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28 · 김선교 2026.11.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를 면담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영장신청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06 · 김선교 2026.1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피의자가 음주 주장을 하면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에서 음주측정을 해요
핵심 요약
-
01
허위 법령·판례 인용에 과태료 부과 추진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령이나 판례를 허위로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인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위 법령·판례 인용 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령, 판례, 유권해석 등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법령 등을 인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할루시네이션
- 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없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해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소송 관계인들이 공소장, 의견서를 비롯한 소송서류의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현상’에 따라 실제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거짓 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 있어 활용 범위나 윤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허위 법령이나 판례가 소송서류에 제출되면 상대방은 그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고 반박하여야 하고, 재판부 역시 해당 자료의 존재 여부와 인용 내용의 정확성을 별도로 검증하여야 함.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심리가 늘어나 재판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과 대응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나아가 허위 정보가 재판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흐릴 경우 한정된 사법자원이 낭비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음.
이에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법령, 판례 또는 유권해석 등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공소장, 의견서 등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검색한 법령 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서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이 인용되었거나 허위로 인용된 경우, 인공지능 활용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에서 소송서류를 작성·제출하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
주요 의무 (일반)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에 AI를 이용하여 검색한 법령·판례를 인용한 경우 AI 활용 사실을 명기해야 하며, 허위 또는 존재하지 않는 법령·판례를 인용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