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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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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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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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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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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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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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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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6.09.02
-
위원회 심사09.032026.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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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원이 영장 심사 때 수사기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압수·수색영장 심사 방식 |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면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법관의 충분한 심리에 한계가 있어요. |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압수·수색
-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확보하려고 물건이나 장소, 저장매체 등을 가져가거나 살펴보는 강제 처분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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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수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보는 그 특성상 하나의 저장매체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고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압수ㆍ수색의 대상과 범위가 적절히 제한되지 않을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수사기관에 포괄적으로 확보될 경우 해당 정보가 별건수사의 단서로 활용되는 등 압수ㆍ수색이 부당한 수사상 압박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압수ㆍ수색영장 심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관이 압수ㆍ수색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특히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경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검색어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아울러 현행법은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참여권에 대한 예외가 폭넓게 인정되고 참여자의 의견진술권 및 그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명확히 보장되어 있지 않아 압수ㆍ수색의 적법성을 집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검색어ㆍ검색 대상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검색어ㆍ검색 대상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215조의4).
다.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함(안 제122조, 제123조의2 및 제13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6요약박은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은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09.17 00:46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6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의 수사·공판·집행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수사기관·법원 및 형사절차의 당사자·관계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안의 내용이 확인된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적 의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형사소송법은 수사·공판 절차상 절차적 준수사항과 관계인의 협력·출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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