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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과 증거, 강제처분 영상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1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등재

    수사공무원과 검사는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고 등재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과정 기록·관리 방식 개별 수사기관의 내부 규정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어요. 수사 전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등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왜곡죄
수사나 재판에서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형법」 제123조의2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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