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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접수 철회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만 수사를 개시하던 권한이 사라지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요

제안일
2026.07.23
의안번호
2220134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의 독자적 수사개시·보완수사권 폐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하거나 송치된 사건을 스스로 보완수사하는 권한이 없어져요. 대신 송치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의 수사개시권 및 송치사건 보완수사권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어요. 폐지되고(안 제196조 삭제),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사종결권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불기소나 기소 등으로 끝낼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법경찰관에게서 이 권한이 삭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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