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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면 18세 미만 자녀의 보호공백 여부를 확인해 지자체에 통보해요

제안일
2026.05.12
의안번호
22189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2
  2. 위원회 심사
    05.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포·구속 시 보호대상자녀 확인 의무 신설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지, 보호가 공백에 놓일 우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의자 체포·구속 시 보호대상자녀 존재 및 보호공백 확인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호대상자녀의 존재와 보호공백 우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대상자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 자녀를 가리켜요. 이 법안에서 보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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