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면 18세 미만 자녀의 보호공백 여부를 확인해 지자체에 통보해요
- 제안일
- 2026.05.12
- 의안번호
- 22189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122026.05.12
-
위원회 심사05.132026.05.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33 · 백혜련 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가 체포·구인되면 수사기관이 피보호아동을 확인해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28 · 김선교 2026.11.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를 면담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영장신청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
접수 철회 2220134 · 김남희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만 수사를 개시하던 권한이 사라지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요
-
위원회 심사 2222855 · 이언주 2026.1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증거 확보·보전 의견을 낼 수 있고, 피해자 조사 때 반복조사가 최소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21023 · 박은정 2026.09.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161 · 김남희 2026.07.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수사종결 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926 · 김정호 2025.1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피의자에게도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13 · 정진욱 2026.08.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으로 찾은 법령을 인용하면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체포·구속 시 보호대상자녀 확인 의무 신설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지, 보호가 공백에 놓일 우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의자 체포·구속 시 보호대상자녀 존재 및 보호공백 확인 |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호대상자녀의 존재와 보호공백 우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보호대상자녀
-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 자녀를 가리켜요. 이 법안에서 보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하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87조 및 제200조의6에서 피의자의 구속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구속 사실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그가 보호하는 18세 미만 자녀(이하 “보호대상자녀”라 함)의 존재 여부나 그에 대한 보호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부친과 자녀들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에서 보듯, 부모 등의 체포ㆍ구속이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보호대상자녀에 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공유하게 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큼.
이에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호대상자녀의 존재 및 보호공백 우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검사가 그 결과를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보호공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녀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포·구속 절차를 담당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피의자 본인의 18세 미만 자녀가 보호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체포·구속 시 보호대상자녀의 존재 및 보호공백 우려를 확인해야 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그 결과를 청구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보호공백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