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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수사를 직접 못 하고 사회적 약자·민생사건 등에만 보완수사해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의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돼요. 중요·긴급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검사와 사건 정보를 공유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의 수사개시권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원문 취지상 현행으로 해석되나 조문 원문 미제시)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완수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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