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한정되고 보완수사요구 기한이 최장 3개월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0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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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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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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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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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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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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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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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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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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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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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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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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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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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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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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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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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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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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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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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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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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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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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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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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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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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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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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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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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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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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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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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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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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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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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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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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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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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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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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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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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937 · 홍기원 2026.07.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수사를 직접 못 하고 사회적 약자·민생사건 등에만 보완수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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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051 · 손솔 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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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26 · 김정호 2025.1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피의자에게도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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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57 · 법제사법위원장 2026.07.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주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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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161 · 김남희 2026.07.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수사종결 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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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20134 · 김남희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만 수사를 개시하던 권한이 사라지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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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04 · 박은정 2026.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에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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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48 · 황운하 2026.08.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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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 한정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범죄, 사법경찰관리와 수사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및 그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소 취소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어요. |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공소 취소
- 검사가 한 번 법원에 제기한 공소를 거둬들이는 것을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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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및 직접 수사범위 축소,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원칙적 보완수사요구 제도 도입과 2022년 시행된 소위 ‘검수완박법’에 따른 검사 직접 수사범위 축소 확대 및 보완수사 범위 축소 등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해 온 것은 물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였고, 사법정의 실현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음.
특히,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불송치 결정권)은 법률전문가에 의한 사법통제의 사각지대를 발생케 하여 부실한 수사, 신뢰할 수 없는 수사, 범죄를 암장하는 수사라는 오명을 만들어 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일반 국민이 경찰 판단의 허점을 찾아내고 증거를 확보해 제출해야 하는 지경까지 생겨나게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나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음.
그동안 이러한 부작용과 폐단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져 왔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 노력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께 그대로 전가되어 왔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노력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충분한 공론화와 면밀한제도 설계도 없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까지 급박하게 도입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서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려는 주장까지 제기됨으로써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부작용과 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는 본래 검찰이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 권력자들에 의해 정치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고,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임.
이에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사법경찰관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관련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되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포함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송부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보완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고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권을 부여토록 하면서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이나 시정조치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직무배제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한을 90일 이내로 한정하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진정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으며, 기업별 적용 여부는 법안 원문과 최종 확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이행, 재수사 요청에 대한 처리, 직무배제 및 징계의결 요구 등 절차적 의무가 신설되거나 명문화될 수 있어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기한 요건이 생겨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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