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6.08.05
-
위원회 심사08.062026.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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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법정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 |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에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안 제245조의7제1항). 구체적인 기간은 원문 발췌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불송치
-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쳤지만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고소인 등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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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항고(30일 이내) 및 재정신청(10일 이내)과 달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기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고소인이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의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인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이의신청은 증거 멸실 등으로 인한 수사력 낭비와 형사사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정화함으로써,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고 형사사법 불복 절차 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불송치)한 사건의 고소인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피의자와 수사기관도 절차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소인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법으로 정해질 이의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수사기관은 기간 경과 후 들어온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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