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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법정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에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안 제245조의7제1항). 구체적인 기간은 원문 발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불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쳤지만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고소인 등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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